> 자료실 > SOCON 칼럼
|
|
|
지자체 갈등 ‘교육’으로 해결하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지방자체단체 관련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증가하는 만큼 성격도 다양해졌다. 심지어 갈등 사안을 놓고 지역주민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장기간 대립하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갈등에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현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많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지역사회에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효과를 남길 수도 있고, 지역공동체를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자체 갈등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은 갈등 성격과 갈등 주체에 따라 갈등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갈등은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과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지체 갈등은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이 주로 많다. 예를 들어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소위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경우를 보자. 지역주민들은 시설에 의해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자신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한다. 반면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설치하는 시설이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주로 의사소통 부재로 오는 관계갈등, 한정된 자원이나 재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갈등, 가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높아지고 정책 참여 의지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변화와 달리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적인 행정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이해가 걸려 있거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의견개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민주화되고 문민정부가 출현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통제 시스템이 일반시민들에게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자체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나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당국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주민간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의 초기단계인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부터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주민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한다. 주민들이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피해보상만을 많이 원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에서 경험에 의해 갈등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명망가에 의존해 해결하기에는 갈등이 너무 복잡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계획적으로 갈등관리 전문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축으로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를 위해 갈등관리 교육을 광범하게 실시해야 한다.(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