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SOCON 칼럼
|
|
|
돈으로 때운 신한울 원전협상 타결, 자랑할 일 아니다. 정부, 한수원, 국민통합위가 지난 11월 울진 신한울 원전 협상 타결을 사회적 합의 모델이라고 선전하며 각자 자신들의 공로로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군이 요구해온 자율형 사립고, 의료원 건립 등 8개 대안사업에 2,800억을 지원하고, 울진군은 건설 중인 원전 1~2호기를 비롯하여 3~4호기 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999년 울진군이 신한울원전 부지로 지정된 지 15년만의 일이다. 최근 삼척의 원전철회 주민투표의 영향이 영덕까지 확산되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추가비용이 들여서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를 절감했을 것이다. 경주 방폐장에 공식적으로 3,000억, 고리1호기 연장운전에 1,700억, 이번 울진에 2,800억, 사용후핵연료는 보상비용을 집작조차 못하고 있다. 보상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이, 정부는 원전 시설 유치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보다 발전된 기술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을 감축하거나 현상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 원전 시설의 갈등해결은 이런 관점과 연관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험시설을 추가적으로 증설하기 위해 280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갈등을 해결했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잘 한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과연 그 시설이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갈등을 해결하고, 위험을 지역에 증가시켜 유치해야만 하는 시설인가 하는 점이다. 원전의 증가는 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천문학적인 국가 지원비까지 더해져야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갈등해결을 포기하고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