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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사업 갈등 해법은?] “협상은 심리적 행위, 믿음이 전제돼야” 빈공항 갈등 조정인 프레더(Prader) 변호사 2007년 11월 07일 (수) 17:35:53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조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공항측과 소음공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했다. 서로를 인정하게 하는 준비과정에 1년여가 소요됐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이 형성된다. 협상은 심리적 행위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면 갈등 해소는 쉽다. 공항 주변 주부 1명의 목소리는 공항 및 주정부 관계자 의견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간 논의과정의 결과가 결국 시간과 비용부담만 가중시킨 것은 아닌가. “조정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비용(2억 유로)과 시간(5년)이 증가된 건 사실이다. 처음에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년이 걸렸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고 심야 비행제한도 오늘 새벽 3시(2007년 10월 18일) 회의를 끝내면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고 사업포기할 경우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다” -조정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가. “합의안은 상호공증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며 대화 포럼에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할 것이고 약속 불이행에 따른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프레더씨는 토지 강제수용제도에 대해 질의하자 ‘합리적 근거없이 토지매각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감정가보다 낮은 보상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대화포럼에서 이행과정을 검증하고 문제해결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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