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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갈등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시민대토론회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7/11
ㆍ조회: 11068  
 
"시화발전協, 지역 내부갈등 극복해야"<시민토론회>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대안기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화지속협의회는 개발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시민과 개발주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체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일방적 사업확정 뒤 갈등이 곪아 터져서 마지못해 구성하던 그동안의 민간협의체나 갈등조정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시화지속협의회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이재준 협성대 교수, 박재묵 충남대 교수, 전태봉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등 4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시화지속협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다.

박태순 소장은 "시화지속협의회는 신뢰구축을 통한 민관협력의 모범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반대입장에 선 사람들을 오히려 파트너와 문제해결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논의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착수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시화지속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협성대 이재준(도시건축공학) 교수는 "시민참여 도시개혁운동 측면에서 볼때 시화지속협의회는 기존의 제도권에서 보장하는 시민참여 수준을 넘어 파트너십에 기초한 실질적 참여형태로 자리잡았다"면서 "발목잡기식 네거티브 시민운동방식이 아닌 실천적, 발전적, 포지티브적 시민운동"이라고 말했다.

 
 

박재묵(사회학) 충남대 교수는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해결 방법과 시화지속협의를 비교한 뒤 "기본규칙의 제정, 광범위한 당사자 참여, 밀도있는 회의와 토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됐던 유사한 협의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 운영방식을 취해왔다"고 추켜세웠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멀티테크노밸리(MTV)를, 남측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57㎢)를 각각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3년6개월동안 대기개선로드맵, 수질개선로드맵,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MTV개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협의회가 남은 기간 '개발과 보전' 양면을 고려해 시화지역의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마련한다면 시민참여 도시개혁운동의 본보기로, 대형 국책사업의 갈등을 해결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시화발전협의회는 시화지역(안산.시흥.화성 일원 231㎢)의 친환경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 건교부와 경기도, 시화호시민연대회의 등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 38명으로 발족된 민간 합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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