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사태 군민 아직도 고통…국가 대책 세워야”

사회갈등연구소 백서

“이른바 ‘부안사태’는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위도 유치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부안사태’는 국가가 잘못해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일 전북 부안군이 사회갈등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에 따르면 부안사태를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대표적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부안 군민이 고통을 당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평가했다.

백서는 “부안 방폐장 설치는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것”이라면서 “부안사태는 주민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유치 철회 운동을 전개해 이를 관철한 대표적인 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에 따라 부안 군민들 간의 찬반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내부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결론지었다.

백서는 ‘부안사태’를 ‘부안주민운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부안 주민 간 갈등 해소책으로는 국가의 공식 사과, 부안군민의 명예 회복, 공정한 평가, 국가의 부안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백서는 모두 두 권, 1000쪽 분량이다. 백서는 정부가 2003년 7월 방폐장 후보지로 위도를 선정하려 했다가 주민들의 저항에 밀려 2005년 9월 철회할 때까지의 투쟁과정이 사건별로 수록됐다. 특히 당시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 인사 34명의 육성 증언도 담았다.

2년 가까이 펼쳐진 부안 군민들의 방폐장 반대 운동으로 당시 주민 44명이 구속되고 71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결과는 빚었다. 부상자도 300여명에 달했다.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수만명의 경찰을 부안에 상주시켰다. 핵폐기방 반대를 상징했던 노란색은 시골 곳곳 담장색을 바꿔놓을 정도로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찬반으로 갈라졌던 주민들 간 앙금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아직도 부안사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백서가 군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