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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YMCA, 충무대로, 해법찾기 토론 의회는 충무대로개설 권고 결의문 채택 [2008-06-09 오후 2:32:00] 충무대로(이순신 대로)개통 여부를 두고 아산시와 주민 및 의회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아산시근로자복지회관 1층에서는 “온양온천역광장 보존과 충무대로 개통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산YMCA(이사장 심재극)의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아산시청 도로과 노종관 담당은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을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5일장, 노점상 집단화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청계천 같이 특화된 시설로 인한 인근지역 상권 형성 및 지가 상승 등의 효과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아산시의 얼굴인 역광장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이태희 교수 역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광장을 바라봐야 한다며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선 역광장의 공원화가 첫번째로 실시돼야 하는 전략적 포인트라고 제시했다. 반면 아산발전추진위원회 유동훈 위원장은 “이번 일은 아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일을 하루아침에 뒤엎은 일”이라며 “아산시가 최근 공모해 당선작으로 선정한 철도하부 공간활용 공모안에도 구 역사는 존재하지 않고 당초 역사를 보존하고 역광장을 살리려고 했다면 신역사는 구역사 뒷편에 자리잡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합의한 원칙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고 충무로 개통을 주장했다. 여운영 아산시의회 의원도 “역광장을 문화와 이벤트의 공간으로 사용하기엔 주변 상가의 민원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신정호가 적합하다”며 “시에서 교통대책으로 마련한 도로개통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충무로개통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시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이 문제는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시에서는 기존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확한 근거와 공익을 위해 제시한 비젼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사익피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더 중요 시의회, 충무대로개설 권고 결의문 채택 아산시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충무대로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기원 의장 외 13명은 제2차본회의에서 대로3-10(온양2동사무소 앞~구 온양온천역사) 충무대로개설 권고 결의문을 채택해 아산시에 제출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아산시장이 말하는 역사관광을 위한 공간과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인근지역 건물 값과 땅값상승이라는 명분보다는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충무대로 개설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개설을 촉구했다. 반대의견을 힘으로 밀려 하면 안된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발표 요약 C뉴스041 ▲ 박태순 소장 © C뉴스041 의사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제안자 있고 그 제안의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또 그 제안을 검토할 만한 것인지를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이 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아산시가 환경과 문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는 절차 역시도 투명하고 주민 참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입장이다. 아무리 공공성에 관한 도시미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살고 있는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공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사익의 침해 간에 있어서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공익성에 관해서는 주장은 강하지만 사익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존의 계획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안이 기존안보다 어떤 점에 있어서 좋은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대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그 제안을 했다면 변경하려는 근거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마련해서 그 안을 시의회나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우리가 기본안을 변경해야 할 안을 가지고 있으니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를 해보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내용을 보고 같이 검토해 볼 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 때부터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그동안 그럴 것이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반드시 객관적인 3자의에 의한 검토를 거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산시 장래에 중요한 일이라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당장 해결해 가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가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때 앞으로의 논의 구조, 진행 과정 등 절차의 대한 디자인도 동시에 마련해야만 한다. 다른 지차체의 경우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로는 시민들이 만족해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강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제기 강도를 점점 높여간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조금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 미래가 걸려 있다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할 것은 시장이 꼭 이것이 뭐가 된 것처럼 선전을 하고 다니는 등 반대의견들이 힘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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