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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국책사업-네덜란드 네덜란드 국책사업 국민 참여 기본 2007년 11월 16일 (금) 14:48:37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국민들의 참여로 건설된 네덜란드 남부고속 철도사업을 설명하는 철도회사 홍보담당 베이저링 프레드씨. 네덜란드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국가 프로젝트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시민의 권리를 넘어 의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참여문화이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참여문화는 타협과 협상의 문화를 낳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복잡한 제도를 탄생시켰다. 네덜란드는 도로사업이나 주택건설 등 공간계획에 관해 주요결정을 할 때 반드시 PKB(planologische kernbeslissing)라는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된다. PKB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절차를 표현하는 용어이며 사업의 입지선정과 일정, 소요기간, 예산 등이 명시된다. 먼저 내각은 사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표하고 최대 12주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 후 다시 12주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시정부 등이 조사와 자문을 진행한다. 내각은 이때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정리 해 수정안을 만들고 9개월 이내에 하원으로 전달한다. 하원의 승인을 거친 PKB는 상원으로 전달되고 상원에서 승인된 안은 다시 대중에게 공개돼 시민들의 의사개진을 다시 듣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수정될 경우 수정안은 처음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 결정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거친 사업은 네덜란드 정부 관보에 PKB가 게제 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해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와 파리까지 이어지는 네덜란드 내 남부고속철도 건설을 끝마치고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1973년에 계획했던 이 사업은 각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991년에 이르러서야 사업의 초안이 국민에게 공포가 됐다. 국민에게 공포된 이 사업은 네덜란드의 복잡한 참여과정을 거친 후 1998년 4월에 이르러 최종 노선이 확정되고 2000년 4월에 이르러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207개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이중 19가지의 의견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어졌다. 정부는 이 의견들을 분석 정리해 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노선이 통과되는 시정부 및 시민들과의 참여과정을 재차 거친 후 노선의 설계를 최종 수정 보완했다. 최종 확정된 설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디자인적인 측면과 경관, 안정성의 문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최초 논의에서 사업의 완공시점까지 30년이 넘게 걸린 이 사업은 수많은 반대와 이견, 합의과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정부는 985백만 유로하는 엄청난 돈을 예비비로 마련해야 했다. 네덜란드의 국책사업인 남부고속철도 사업은 정부가 PKB를 통해 전략적 측면을 제시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네덜란드 도로법에 의해 추진된다. PKB가 참여와 승인의 과정에 대해 큰 틀을 규정하고 있다면 도로법은 어느 지점에서 정보 공유회를 몇 번 열어야 하고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열어야 하는지, 또 계획이 수정될 경우 다시 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남부고속철도 사업을 담당한 네덜란드 고속철도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수많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대략 16~17그룹과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공청회 성격인 미팅을 갖고 의견을 수렴 조율했다. 이러한 전 과정은 네덜란드 도로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회사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정보가 담긴 편지를 이해당사자들에게 보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고속철도 회사 전문 자문역을 맡았던 베이저링 프레드씨(Beijerling Fred, 뉴질랜드 출신, 자연재해 전문가)는 "우리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환영하고 개별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회사에서 정보를 공개하면 이해당사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와의 관계도 쉽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밝혀 고속철도 회사가 도로법에 명시된 사항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단적으로 표현했다. 고속철도 회사는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남부고속철도 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나무나 바위 등을 옮겨 다시 심을 때도 조합 등과 의견을 나눠 시행하고 환경전문 관리인을 고용해 나무 하나를 옮기는 데도 경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속철도 노선으로 농로 및 수로가 양쪽으로 나눠지고 마을이 양분될 경우에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수로를 있는 그대로 두기위해 지면위에 브릿지를 설치했다. 정부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도 농민들과 계속된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토지가격이 오히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합의 과정이 어찌 보면 너무도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은 사업안이 수정될 때마다 참여와 조언, 자문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 PKB와 도로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며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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