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프레스센터
|
|
|
(지역갈등 해법은 없나) 깊이 팬 '감정의 골'…편가르고 등돌리는 이웃들 중앙ㆍ지방간 줄고 지역내 급증세 해결 안된 장기 현안 해마다 쌓여 "문제 해결돼도 감정 안풀려…분쟁 조정 전문가 등 양성해야" 갈등 왜 늘어나나 입력시간 : 2007. 11.06. 00:00 <글 싣는 순서> 1. 봇물 터지는 갈등 2. 주민들과 대화부터 - 오스트리아 빈 공항 3. 작은 문제부터 완벽하게 - 네덜란드 고속철도 건설 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오는 8일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다.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최대의 공항을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그동안 호남권 최대 공항이었던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이전하려 하자 광주시를 비롯해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공항에 있던 국제선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사업을 추진한 건설교통부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주변 교통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불만을 한꺼번에 안은 채 역사적인 문을 열게 됐다. 이처럼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사업까지 갈등은 상존하는 요소다. 갈등은 때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남일보는 4회에 걸쳐 지역 갈등의 해법을 찾아본다. -------------------------------------------------------------------------------- ● 깊어지는 갈등의 골 =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ㆍ분쟁 조정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가 갈등ㆍ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행자부에 따르면 95년 10건에 불과하던 각종 분쟁은 96년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97년 29건, 98년 27건, 99년 38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또 2000년 25건, 2001년 33건, 2002년 9건, 2003년 21건, 2004년 18건, 2005년 10건, 지난해 19건 이었다. 분쟁 발생 유형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납골 당 등 비 선호시설 관련이 58건으로 28.7%를 차지했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41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또 행정과 관련된 갈등도 35건(15.4%)이나 됐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 관리에 대한 갈등도 24건(11.9%)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등 대상별로는 민선 이전인 94년 79건(지방자치단체 간 50건, 중앙-지방 간 29건)이었던 갈등이 지난해 말 현재 30건(지자체간 23건, 중앙 지방간 7건)으로 크게 줄었다. 주목할 점은 갈등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는 갈등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의 경우 전년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 38건과 신규 발생 18건 중 33건이 해결됐고 23건은 해를 넘겼다. 또 2002년에는 25건이 해결되지 못했으며 2003년에도 35건이 다시 해를 넘겼다. 2004년에도 28건이 해결되지 못했고, 2005년 25건, 지난해에도 30건이 아무런 방안을 찾지 못했다. 특히 올해로 넘겨진 30건 중에는 2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장기 미해소' 갈등이 13건이나 됐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행자부의 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분쟁 사례 중 광역자치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행자부에 보고한 수치로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민선 이후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갈등은 빠져있어 이를 포함하면 갈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편이 갈리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한다. 자치단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혐오시설 등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심화될 경우 이해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감정의 골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 문제로 몇 년 전 홍역을 치른 전북 부안군의 경우 지금도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섰던 주민들 간의 해묵은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서 후유증을 겪고 있기도 하다. 갈등의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한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가 갈등의 주 원인 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보존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또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최근 들어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은 소폭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갈등은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함께 갈등 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 갈등 왜 늘어나나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욕구 때문이다. 먼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권위주의적이었던 국가통제시스템이 예전처럼 작동되기 어렵게 됐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대형 국책사업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선출직 단체장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빠르게 발달한 정보화로 인해 정부에 의한 정보 독점이 어렵게 되고 지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면서 지역 이슈에 대한 전달 체계가 빨라졌다는 점도 갈등이 는 이유로 꼽힌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삶의 질'로 옮겨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경제 원칙에 의한 개발 논리가 대세를 이루던 시대가 지나면서 주민들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 이후 개발로 인한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지자체와 수준높은 생활 환경을 원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이 부족한 탓도 크다. 주민들의 정책참여 의지는 높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시스템은 일방통행적인 과거의 행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갈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는 물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