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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갈등, 해법을 찾아라]④ 갈등조정 전문가 키우는 독일 전문교육 통해 '조정관' 배출 훔볼트 대학 '분쟁 전문가 과정' 유럽·미국서도 인기 2007년 11월 20일 (화) 김범기 기자 kbg@idomin.com "갈등은 폭력이 아니다.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폭력을 이용하면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된다. 만약 갈등이 없다면 삶이 지루하고 변화와 발전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 사회에는 발전이 없다. 따라서 굳이 갈등을 없앨 필요는 없다. 사회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갈등은 폭력이 아니다.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폭력을 이용하면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된다. 만약 갈등이 없다면 삶이 지루하고 변화와 발전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 사회에는 발전이 없다. 따라서 굳이 갈등을 없앨 필요는 없다. 사회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 독일 베르그호프 갈등관리연구센터 데이비드 소장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 = 독일 베를린 시내에 있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는 독일에서 유명한 대학 중 하나다. 1810년 훔볼트 형제가 세운 이 대학은 1901년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 29명의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다. 특히 수상한 교수들 모두 이 대학 출신들이어서 더욱 유명하다. 법학부내 하나의 학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는 조정 석사 과정을 통해 갈등 조정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공공정책 갈등 조정, 가족 또는 개인 분쟁 조정, 사내 갈등 조정 등으로 짜인 교육과정에는 교수와 현장 법률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해마다 여름학교를 열어 분쟁해결 등에 관한 전문가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협상과 조정, 국제 중재 등으로 진행되는 이 여름학교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수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개국에서 120명이 참가했다. 독일은 조정관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관이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직 경험 3년, 전문가 훈련 200시간 수료 등을 거쳐 자격증을 따야 활동할 수 있다. 법학전문연구소 아이즌씨는 "미국과 비교하면 재판 기간이 짧아서인지 아직은 조정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고 초보 단계다"면서도 "그러나 16개 주정부 중 6개 주정부가 개인의 명예, 이웃간 분쟁, 750유로 이하 갈등은 조정관을 통한 해결을 법으로 명시해 조정인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그호프 갈등관리연구센터 = 베르그호프 갈등관리연구센터(www.berghof-center.org)는 1993년 민족·인종간에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베르그호프재단이 만들었다. 현재 15명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센터는 평화 만들기와 절차에 대한 연구와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베르그호프 연구센터는 세르비아, 스리랑카, 아일랜드, 네팔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각 나라의 분쟁에 직접 참여해 분쟁·갈등 당사자간에 화해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조언과 중재 등에 나서고 있다. 데이비드 블룸필드 소장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단체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 문제에는 소수와 다수가 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소수는 다수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며 "타협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을 줄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갈등관리법' 입법 추진 우리나라도 공공정책 추진과 관련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갈등 영향분석 시행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갈등 관리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제도화한 것으로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관리심의위'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주요 정책은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토록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자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도록 했고 정책집행단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화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2005년 5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은 지난 2월 의결한 공공기관 갈등 규정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2005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 입법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획취재는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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