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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완공 욕심 ‘레임덕’ 앞당긴다 ‘임기내 마무리’ 총력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지방정부와도 갈등 고조…“치적쌓기 연연 말아야” 이유주현 기자 신승근 기자 성연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총 913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단호한’ 태도로 미뤄볼 때, 그가 앞으로 총력을 다해 집중할 과제로는 4대강 사업이 첫손에 꼽힌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권과 종교계·시민사회에선 900여일 동안 이 대통령이 절대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으로 4대강 사업을 짚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혈세 22조여원을 쏟아붓는 대형 국책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떤 지도자도 자기가 제안했다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임기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사업을 시작한 대통령이 끝내지 않아도 4대강 사업이 몇년에 걸쳐 완공되고 성공하면 그것은 결국 ‘엠비(MB) 치적’으로 기록될 텐데 국가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참패 뒤 4대강 사업을 인천공항이나 케이티엑스(KTX) 사업처럼 반대가 많아도 성공한 사업이 될 것처럼 예를 들었는데 이들 사업은 국민적 반대가 4대강처럼 거세지 않았고 한 정권 임기 안에 시작한 사람이 모두 끝내겠다는 식으로 달려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경부고속철은 서울서 부산까지 몇개 구간을 나눠 몇몇 건설업체가 임기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전의 문제, 이후 상황 변화, 책임 문제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여준 전 청와대 공보수석은 “최근에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며 절충적인 자세로 돌아섰는데 이런 때는 정부가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해줘야 한다”며 “계속 임기 내 완공을 고집하면 반대도 더 완강해지고 저항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뒤 지방권력의 지형도가 바뀐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경우 중앙-지방 간 갈등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민 의사를 반영하려면 완공 목표 시점을 미루고 계획을 대폭 변경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회피전략’을 써왔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이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와 더 심한 충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들 반대에 부닥쳐 4대강 사업을 천천히 하겠다고 하는 순간 레임덕이 찾아온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법 날치기 등을 강행하다가 오히려 급속히 레임덕에 빠진 것에서 보듯, 레임덕 방지를 위해 밀어붙여서 치적을 남긴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가시적인 업적’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언도 나온다. 4대강개발사업저지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관 스님은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치적만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치 독선적인 신앙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청계천 환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설득하려고만 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신승근 성연철 조현 기자 edigna@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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