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청호국원 설치 관련 갈등분석

                   작성자 - 조성배 선임연구원

<국립산청호국원 조감도>

625참전자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국립묘지 안장 요구가 늘고 있으나, 서울 및 대전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참전자 대부분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선양의 제고와 국민의 호국정신 고취를 위하여 추모의 장소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국립호국원)는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보훈처(재향군인회)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대에 산청호국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산청호국원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4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일대에 국립 산청호국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투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계획시설(납골당, 도로) 결정 고시를 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하며 만약 호국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주민들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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