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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에 특전사를 이전한다면… [경제뉴스 톺아읽기] 동아일보 "국가적 사업이 님비의 대상이라니" 2007년 04월 17일 (화) 08:25:53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국방부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7개 군부대를 경기도 이천 등 지역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으로 송파신도시에는 군부대 대신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두 4만9000가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특전사령부 이전 예정지로 꼽힌 경기도 이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는 17일자 14면 머리기사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거부되고 특전사는 옮겨오고/이천 민심 부글 '제2의 대추리' 될라/이전 터 70%가 논밭…"아파트 짓자고 농민 땅 뺏나">에서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으로 '송파새도시 건설'을 위해 서울시 송파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를 옮겨온다는 소식에 '서울 사람 아니면 사람도 아니냐'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라고 보도했다. 이천 주민 반응 세세히 전한 한겨레 한겨레는 "행정수도 이전해 수도권 인구 분산한다더니, 오히려 송파에 대규모 아파트 지으려고 군부대를 옮겨 멀쩡한 농촌을 파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 "한미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농민 시름이 얼마나 큰지 정부가 손톱 만큼만 헤아렸어도 이런 발표를 할 수 없었을 것" "서울 사람들이 살 아파트를 지으려고 흙만 파먹고 살아온 농사꾼들을 모두 내몰면 됩니까?" 등 이천 주민들의 울분을 전했다. ▲ 한겨레 4월17일자 14면. 한겨레는 이천시로 옮겨올 군부대는 특전사·특전여단(신둔면 102만평), 기무부대(백사면 도지리 12만평), 정보학교(장호원읍 이황리 5만평) 등 4곳에 119만평인데, 특전사 이전 예정 터 102만평 가운데 70% 이상이 피땀으로 일군 논과 밭이라고 지적했다. ▲ 파이낸셜뉴스 4월16일자 19면. 하지만 11일 이후 이천주민 반응을 세세하게 전하는 언론은 그리 많지 않다. 일부 경제지는 같은 현장르포이긴 한데 이천이 아닌 송파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다녀왔으며(파이낸셜뉴스 16일자 <현장르포 군시설 이전 등 개발 '눈앞' 송파신도시는 지금>),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천시민들의 반발보다 서울시의 반대를 더 부각시키는 보도(세계일보 17일자 <건교부·서울시 '송파신도시' 갈등 악화>)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4월16일자 34면.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지난 16일자 칼럼 <군부대까지 님비의 대상인 세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추진으로 갈등이 일고 있는 제주도와 특전사 이전을 반대하는 이천시를 향한 말이다.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특전사는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위가 못마땅한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은 특전사가 개인 재산과 지역 경제에 미칠 마이너스 효과, 팔당 상수원의 오염 문제 등을 염려한다. 그러나 지역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 효과도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특전사의 안보 기능도 헤아려 보길 바란다. 송파신도시와 이천 사이에서 이리저리 떼밀린다면 특전사가 설 땅은 어디인가. 군부대 이전 같은 국가적 사업이 '님비'의 대상이 되면 안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건 주한미군이건 이들이 있을 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경제 이전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안보 없는 경제는 없다." 하지만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16일 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으로 빚어지는 공공갈등에 대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로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한 축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다는 것은 곧 사업을 유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업에 대한 판단 유보 없이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울뿐인 논의다. ('님비(NIMBY)'라는 지적을 하기 전에) 환경파괴와 지가 하락의 위험성, 이미지 훼손 등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도 없고 책임도 안 지면서 지역이기주의라 말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일 뿐이며 옳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도서울에 군부대가 있는 것도 괜찮다. 서울시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천시민 땅을 빼앗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안보 없는 경제가 없다면, 지역 없는 서울도 없다. 최초입력 : 2007-04-17 08:25:53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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