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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일 사회갈등연구소 토론회…"정부 사과·진상규명·피해 보상 절실"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는 30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른바 '부안사태'를 주제로 '국책사업이 남긴 상처,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03년 7월11일 김종규 당시 부안군수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이른바 '부안사태'는 이듬해 2월14일 주민투표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반년 여의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독단과 중앙정부의 무책임함, 공정한 언론기능의 마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 사회갈등연구소는 30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책사업이 남긴 상처,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안사태'를 겪은 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그 피해와 갈등을 치유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아직도 후유증 이어지는 부안사태 30일 서복원 부안독립신문 편집국장은 "부안사태가 2003년 7월 김종규 전 부안군수의 유치 추진 기자회견부터 이듬해 2월 찬반 주민투표로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은 외부자의 시각"이라며 "그 이후 제2의 부안사태가 지루하면서도 치열한 내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반핵 쪽 사법처리자들 213명과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한 58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찬성 쪽 주민들 역시 방폐장 유치 무산에 따른 패배감과 피해의식을 안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주민들간 싸움을 붙인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나는 정부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과 피해조사에 따른 보상, 공동체의 상처 치유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도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경찰력을 투입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만든 상처는 참여정부가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쪽 주민들 갈등 사라지지 않아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는 지난달 22∼23일 부안군민을 대면 상담했다. 박광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사무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지표는 상당수가 치료를 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강상 지표로 측정한 흡연과 음주도에서 응답자 다수가 니코틴 중독이거나 알콜 의존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특정 지역의 자발적 참여자에 한해 진행한 예비조사이기에 일반화는 어렵다"면서도 "부안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파탄과 주민간 갈등이 후유증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후유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책사업 진행 전후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치유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 현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박태순 소장은 부안의 현실을 바라보는 외지인과 부안군민의 시각을 나눠 정리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부안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방폐장 유치를 거부했고 타 지역으로 방폐장이 결정된 마당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민은 부안 뿐만 아니라 전북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안군민을 제외한 일반국민 역시 경주로 방폐장이 결정되면서 부안의 문제도 일단락됐다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한 편이다. 4년 지나도록 지역경제 회생 기미 안 보여 ▲ 지난 2003년 11월22일 '핵폐기장'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부안군민들이 사업 추진 백지화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반면 부안군민은 4년이 지나도록 당시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일상에서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안사태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 전북도민으로부터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여기고 있다. 부안사태는 국책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소장은 "부안사태가 국민전체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국가와 국민은 부안의 현실과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안의 현실극복 노력에 동참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외면적으로 상황이 종료돼도 갈등까지는 해결 안 된 사례는 너무도 많다"며 "국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 최소화만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치료하는 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해결책으로 박 소장은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관계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경제 회생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군민 간 협력프로젝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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