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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남구 쓰레기 반입 갈등.박태순.이데일리.2007.6.7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6/15
ㆍ조회: 11042  
(갈등경영)(47)강남구 쓰레기 반입 갈등

[이데일리]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간의 소각장 광역화 관련 갈등이 5월 14일 서초·송파·강동·성동·광진·동작구 등 인근 6개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992년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건립 정책을 마련하고 1994년 강남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절차 생략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 강남구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고, 2001년에 타구 쓰레기 반입 시에는 3자간(서울시, 강남구, 주민지원협의체) 합의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2003년 서울시는 소각장 광역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3자간 ‘합의’ 의무를 ‘협의’로 변경하게 된다.

2007년 5월 서울시는 강남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원금 77억으로 시설공동이용에 합의하게 되고, 강남구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합의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갈등에서 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한 사항은 광역화에 따른 건강 위해 가능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환경양향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화에 앞서 주민이 신뢰할 만한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용역 의뢰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되었으며, 이미 각종 조사를 통하여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민관공동조사는 광역화 반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반대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소위 폐촉법) 제 17조에서 규정한 간접영향권 300m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일 뿐 주민들의 건강 위해가능성, 환경적 피해가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300m는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것이고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300m 밖에 사는 주민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수용해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은 서울시가 법령을 개정하여 민관이 논의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합의방식이 아닌 협의로 바꾸고, 소각장 300m 내의 주민 대표만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은 폐촉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합의방식을 협의로 바꾼 것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합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합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라는 명목으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결국 광역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민들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서울시의 주민에 대한 불신과 갈등관리 역량부재에 있다. 서울시가 사회적 공익과 법적 근거를 앞세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1994년 이래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심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심적인 부담과 위기의식의 이면에는 잦은 정책 실패로 인한 논리적 정당성의 부족과 주민과의 갈등해결 역량의 부재가 숨어있다.

합법성에 대한 주장보다 주민과의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주민과 논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내세워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꺾고 참여를 배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구실로 활용하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공동 조사는 신뢰획득에 매우 유력한 수단이다.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주민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 조사하여 문제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했다.

서울시는 공동 조사의 목적이 과학기술적 신뢰성 확보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주민과의 신뢰형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광역화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할 논리가 너무 빈약했다.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 효과가 그렇게 크고, 시기적으로 절박한 문제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절박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는 매우 빈약한 반면, 그간 소각 정책 실패의 증거는 너무나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기존의 상명하달식 명령체계에만 익숙할 뿐, 기초지자체와 수평적인 대화와 논의의 중요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업무의 영역과 역할에 차이가 있을 뿐 더 이상 상하관계가 아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 하는 파트너관계라는 사실을 서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前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前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행동학연구원
-前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卒 서울대학교 생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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