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직접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결정하겠다”며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밝힌대로 여론조사에 의해 해군기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교인들은 종파를 뛰어넘어 해군기지 철회까지 “평화 염원, 해군지기 철회를 위한 평화의 백배(百拜)에 나섰으며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도 여론조사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16일자 모 중앙일간지에는 ‘군부대까지 님비의 대상인 세상’이란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특전사령부의 이전을 반대하는 이천시를 향한 것이다. 칼럼은 필리핀과 용산에 미군이 장기 주둔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남겼으나 미군 주둔으로 혜택을 봤다고 설명한다. 이어 제주기지는 해상 전략요충지로 구상됐으며 해상수송 통로 확보와 고용효과가 있다고 군 당국의 예상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이어 “군부대 이전 같은 국가적 사업이 ‘님비’의 대상이 되면 안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건 주한미군이건 이들이 있을 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경제 이전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안보 없는 경제는 없다”로 끝을 맺고 있다.
반면 미디어오늘은 17일자에 ‘수도 서울에 특전사를 이전한다면…’이라는 기사에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칼럼을 반박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한축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다는 것은 곧 사업을 유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업에 대판 단판 유보 없이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울뿐인 논의다. (‘님비’라는 지적을 하기 전에) 환경파괴와 지가 하락의 위험성, 이미지 훼손 등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도 없고 책임도 안지면서 지역이기주의라 말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일 뿐이며 옳은 일도 아니다.”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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