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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우리바다 살리기' 세미나 열려 연합뉴스 | 2008.02.13 11:25 (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원유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등 서해안 지역의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과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는 13일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를 열었다. 모두 8명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서해안 유류피해사건 관련 갈등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후 심리적 쇼크와 무력감을 경험했다"면서 "향후 전개상황에 따라 이런 쇼크와 무력감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극복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피해주민은 갈등의 성격을 사고원인자에 의한 일방적 피해라고 규정하고, 갈등의 주요 해법을 단기적으로는 생계지원, 중기적으로는 적정 배상,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에서 찾고 있다"면서 "반면에 사고원인자인 삼성 등은 갈등의 성격을 사고원인자와 피해자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고, 법원의 판결과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으로 한정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성격과 해결 방법에 큰 인식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김성수 변호사는 1995년 발생한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1999년 프랑스 브르타뉴 해안의 에리카호 침몰사고의 피해배상 사례를 비교하면서 "입증이 어려운 피해에 대한 과도한 청구 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정확한 청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조사나 법률업무 처리 능력이 우월한 국가가 피해현황 파악과 피해 복원, 보상금 선지급후 구상권 행사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교육대학원 박태윤 교수는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생태와 관광활성화 전략' 주제발표에서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관광개발의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척과 매립을 최소화해 갯벌의 정화능력 상실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대 의대 손영수 교수는 `유류오염 사고와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보건' 주제발표를 통해 "사전 안전교육이나 건강을 위한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한 채 순수한 마음으로 위험한 방제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나 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시급히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보건 및 생활환경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장구 없이 위험한 작업을 감행한 점은 스스로 건강과 보건피해를 유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피해보상 협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고 초기부터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이런 증거자료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ej@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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