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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실패, 부안이 주는 메시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부안사태 발생 4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부안 현실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부안 군민들은 부안사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 전북 도민으로부터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다고 여기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주민 면담에서도 부안군민의 고통은 외지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부안군민의 고통이 현실이라면 극복 책임이 부안군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전체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은 부안의 현실과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또한 부안의 현실을 통해 갈등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외면적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과 같이 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국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 최소화만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치료하고 재건 노력에 동참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부안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부안사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의 삶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생․협력과 활기찬 부안 공동체의 복원 혹은 건설에 있다. 과거의 진실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용이하지 않다. 부안사태의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다수의 잘못이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폐물 처리장 부지선정의 기본적인 과정은 법적 근거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실공방은 논쟁이상이 되기 어렵다. 부안사태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안사태는 포화상태에 이른 방폐물의 처리라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아무리 정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발생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적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부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동시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간의 수평적인 관계뿐 아니라, 관계 기관(중앙정부), 지역 정치권,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립과 분열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 의한, 부분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안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차원의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안문제 해결은 지자체와 국가가 부안문제를 갈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안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이후 부안공동체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 아니라 부안주민이 타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안주민들은 찬반 진영 간에 형성된 서로의 대립과 반목을 불편해하고 답답해한다.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과 관계 회복을 촉진할 촉진자의 부재 혹은 그들의 노력 부족 등 문제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모색할 의사소통 공간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에 대한 반목과 질시가 여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괴감과 허탈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부안 주민만의 노력에 의해 부안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말한 부안사태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중앙정부, 지자체, 군민이 갈등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재건(再建) 프로젝트인 ‘협력프로젝트(joint project)’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협력프로젝트는 갈등으로 분열되고, 피폐화된 지역에서 협력적 노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고 회해와 상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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