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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늘 새만금 특별법 제정 공청회 ...  
작성자 rosa
작성일 2006/12/21
ㆍ조회: 10822  
오늘 새만금 특별법 제정 공청회 ... 연내 확정

법안 명칭, 개발주체 '쟁점'


도-중앙부처 계획 수립 권한 놓고 마찰 우려

국제 투자자유지역 용어 위원회 위치 관심

새만금 지역을 규제가 폭넓게 완화되고 친환경적인 국제투자 자유지역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21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명 참석할 예정으로 도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 안에 특별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 쟁점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특별법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계획 수립권한과 관련한 개발의 주체문제 △국제투자자유지역에 대한 용어와 개념 △개발재원의 부담 주체문제 △새만금 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이다.


특히 현재까지 가장 크게 대두된 쟁점사항은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두고 전북도와 중앙부처간에 예상되는 충돌을 최대한 줄이는 문제와 '국제투자자유지역'에 대한 용어와 개념의 혼란과 인식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 주체와 관련한 쟁점사항은 소유권과 개발권의 배분문제(법안 제4조 및 5조)와 사업시행자의 지정문제(법안 제11조)다.


개발권과 소유권을 전북도가 모두 양수하는 경우 도가 주체가 돼 새만금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에 용이하지만,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온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입법 초기단계에서 전북도의 의견이 전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새만금 사업을 국가전력사업으로 격상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에도 모순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소유권이나 개발권에 대해 전북도지사의 권한을 표면적으로 강화시키지 않고 농림부를 특별법 재정의 협상파트너로 끌어들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이날 공청회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주체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 돼 농림부의 주도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의 구상이나 실현과정에서는 전북도의 협의와 동의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투자 자유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용어 자체가 생소한 개념도입으로 입법과정에서부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사항과 사무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다소 많아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현재까지 입장은 경제자유지역으로 할 경우 기존의 법안으로도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축소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범위에 정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일단 국무총리실에 둘 경우 쟁점에 대한 부처 의견조율은 용이하지만 부처간 협의에 따른 시일이 많이 걸려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농림부에 둘 경우 주무부처의 의지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쟁점 발생시 조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쟁점사항에서 부·처간 협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 앞서 20일 서울에서 열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의 설치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조정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 국모조정실, 재정경제부, 국토연구원 등 새만금특별법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법제정 형식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의원발의 입법 형식을 추진하고 법제명은 현행 초안의 '새만금종합개발 및 국제투자자유지역 특별법안'이 국제투자자유지역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우세했다.


개발주체는 현 농림부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형태를 결정한 뒤 농림부와 재경부 건교부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고, 소유권(관리권)은 농지는 농림부가 산업용지 등 기타지역은 전북이 소유권을 양도받아 개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관련 구역 지정의 경우 현 법안 초안에서의 '국제투자자유지역'을 법안제정과 국회의결, 주무부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새만금특별법(안) 제정의 기본방향은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 주체에 있어서 '입안권'과 필요한 경우의 최소한의 '소유권', 국제투자자유지역에 대한 '관리권'을 전북도지사가 갖도록 도가 주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을 골자로 제1장 총칙을 비롯해 총 7장 83조로 구성됐다.



                                                                       <출처 : 전라일보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