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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피시설 분포 미리 파악하고 지역균형 맞춰 가야” _한겨레_대담_2013년10월17일  
작성자 rosa
작성일 2013/10/17
ㆍ조회: 3691  
“기피시설 분포 미리 파악하고 지역균형 맞춰 가야”

한겨레 뉴스 등록 : 2013.10.16
 
‘환경 불평등’ 긴급 좌담회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운영위원장·사회), 조명래 단국대 교수(환경정의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이필렬 방통대 교수(에너지대안센터 대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송전탑 갈등, 환경 불평등 문제다

전문가 4명 긴급좌담

경남 밀양 등 전국 곳곳에서 송전설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 현장의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송전탑 갈등이 한국 사회의 ‘환경 불평등’ 문제라며, 갈등의 뿌리인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짜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획시리즈 ‘송전탑 갈등, 환경 불평등 문제다’를 보도한 <한겨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 환경단체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문화교양학과),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하승수 밀양이 765㎸ 초고압 송전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비슷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 잠재해 있다. 밀양 갈등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필렬 우리나라 전기 소비가 지난 10년 사이 60% 증가했다. 1인당 전기소비율이 일본·독일은 뛰어넘었고, 세계 최고인 미국에 근접한 수준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박태순 밀양 갈등은 국책사업이 안고 있는 전형적 갈등 패턴을 보여준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나 법적 해결이 아닌,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방식처럼 구태의연하다.

조명래 ‘환경 부정의’를 특정 지역·집단·계층이 환경의 편익을 많이 누리거나 비용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환경 불평등’은 그러한 절차와 분배상의 결과다. 송전탑 부근 주민들이 환경 혐오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 송전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중 부담하는 거다. 과거부터 정부가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확대공급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편승해 산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관계가 유지돼 왔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 지역 주민 피해는 발생해도 괜찮다는 개발국가의 논리를 쓴다.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필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하는 일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독일·일본에서는 지자체 또는 민간회사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국가는 감독이 주업무다. 국가는 한편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지만, 한편에서는 개발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 환경 피해 등을 감독한다. 또 민간회사는 이익추구를 위해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전에서 실행하는 구조다. 국가의 구실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현재 지방서 수도권으로 전기 보내
지역별 발전땐 장거리 송전 줄어
공급·수요 지역간 요금 차등도 필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에너지 공급 시스템 민주화 시급,  
수요관리·자가발전 의무화하고
주민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등 필요

조명래
핵심은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지는, 국가가 저비용 에너지를 공급해야 생산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산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과거처럼 국가가 저비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이 과연 산업발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근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하승수
정부나 한전의 역할이 너무 비대하고 큰데,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지역 주민들은 소수화·주변화돼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

박태순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한 것도 있다. 밀양에서 우리 사회에 숨어있던 여러 문제점이 터져나왔다. 분배적·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뿐 아니라, 많은 주민이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전이 그걸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서 논의 공간을 만들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에너지 정책방향 검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 방기’ 수준이다.

하승수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전기소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필렬
제조업·수출 중심의 산업구조가 원인 중 하나다. 전기소비량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3%가량 된다.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떨어지는데, 전기소비는 오히려 증가한다. 외국에 비해 무척 싼 전기가격도 전기소비를 늘리는 요인이다.

조명래
에너지 효율성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다. 이유를 업체나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정부가 표준으로 정해준 것을 받아들일 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 있으면 내 생산의 조건에 맞게 제품 가격을 결정할 거다. 지역 사정에 맞게 에너지를 생산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구조를 훨씬 더 섬세하게 살필 거고, 에너지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민주적 논의를 통해 사회 각 세력 간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승수
충남·강원지역은 자신들이 필요한 전기의 몇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수송한다.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장거리 송전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 생산·수송의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 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장치가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의 전기자급률을 3%에서 20%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필렬
장기적으로는 태양광·풍력발전으로 가야하는데, 50년 이상 걸리는 문제다. 그전에 송전탑 갈등이 계속 벌어질 거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를 많이 보급하는 걸 중기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많이 지으려고 하는 연료전지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보다 설치비용이 3~4배 더 든다. 연료전지발전소보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소 보급이 현실적이다. 효율이 높으면서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소규모 발전소를 많이 짓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승수
밀양 송전선도 대구의 모자라는 전기를 보충한다는 명목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대구에 크지 않은 열병합발전소를 한두개만 건설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조명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지역분산형 발전을 택하더라도 자칫 지역 차원의 토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요 관리, 자가발전 의무화, 지역 단위 주민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필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한전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한전에 종속적인 상황에서는 지역분산형 발전으로 가도 지역에서 자기결정권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생산이 어려울 거다. 한전의 독점구조를 어떻게 분권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보상·건강이 화두였던 밀양주민들
‘보상이란게 대안 못된다’ 깨달아
이젠 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독일 등 지자체·민간서 전력 생산
우리도 지자체 전력공사 고려할만
그래야 자기결정권 행사 원활해져

조명래
민주적 지역분산형 발전은 실체적 정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자급률이 300%가 넘는 충남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한 편익을 내부로 못 가져오고, 지역자원세가 일부 붙긴 하지만 미미하다. 지역의 비용을 들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의 편익은 해당 지역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필렬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력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경제·기술적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공급권(라이선스)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독일 쉐나우의 경우 인구가 3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전력회사를 소유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 하승수 송전탑 갈등의 정치·행정적 원인은 국가 독점 상태에서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기보다 자기 편의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됐다는 점이다.

박태순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정의 정책을 써온 미국 뉴욕시는 시의 혐오시설 분포를 미리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저항이 적은 곳’을 택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면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또 2009년부터 밀양을 봐온 바로는, 처음에는 보상·건강 문제가 주민들의 화두였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주민 내부갈등이 심화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보상이라는 게 대안이 못된다’는 걸 깨닫게 됐다. 자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다가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나온 거다.

조명래
미국에서는 클린턴 정부 때부터 정책으로 환경정의 개념을 채택하면서, 환경권을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고 피해가 발생하면 권리를 구제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권이 실체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승수
주민들의 권리 침해 문제를 기존 사법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나 한전에서 선의를 갖고 주민 의견을 받아주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객관적·독립적으로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리/김효실 김미향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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