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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이 통치의 대상인가" [인터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2010년 08월 18일 (수) 10:57:40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에 네덜란드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 간 적이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남부를 거쳐 프랑스까지 잇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 고속철 공사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25년 동안 논의를 했다고 한다. 환경문제 등 지역주민과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 갈등 해결도 주목할 만하다. 공항을 넓히는 데 숲이 훼손되는 문제를 놓고 6년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대강 공사 세부 계획을 세우는 데 단 6개월이 걸렸다.” 박태순(47·사진)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격화되고 있는 4대강 공사 논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갈등 비용 300조 원, OECD 국가 중 갈등지수 4위’라며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경계했다. 박 소장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영국 케임브리지대 행동학연구원·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갈등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박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는 ‘4대강 공사를 하면 좋으니 따라 달라’고 주문한다. “‘계획은 우리가 수립하고 너희는 수혜 대상이다’라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이 잔존해 있다. 일의 효율성만 가지고 일방통행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대운하 사업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굴복하고, 그해 12월 4대강 사업으로 바뀌게 된다. 이듬해 6월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불과 6개월 만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것이다. 그 6개월간의 계획 수립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도 한 달 만에 형식적으로 끝냈다. 과거 있었던 ‘책상에서 금 긋기’ 관행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을 역산해 시간표를 만들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현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도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제주 해군기지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나라의 갈등 논의, 해결 구조는 어떤가. “2003년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때다. 당시 케임브리지공항 확장 문제로 시민들이 반발했다. 내가 그때 집을 네 번인가 옮겼는데, 시에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옮긴 집마다 찾아서 보내주더라. 그 얘기를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공무원들에게 했더니, ‘우리 같으면 첫 집에 공문을 네 번 보냈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때 시에서 보낸 공청회 자료집도 놀라웠다. 자료집의 절반은 공항 확장에 찬성하는 시의 입장을 담고, 나머지 절반에는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실었다. 그 자료집만 봐도 어느 대목이 쟁점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케임브리지 공항 확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와 주민, 환경단체의 협의체는 어떤 것을 논의할 지를 정하는 데만 1년6개월을 썼다. 규칙을 정한 후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백서를 냈다.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 -이른바 혐오시설을 거부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님비(NIMBY)’로 폄하하고, 국책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요구할 때, 중앙정부가 ‘그러면 방폐장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사업이 갔을 때 해당 지역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때 언론은 갈등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 것을 적절히 지적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라고 보도하는 언론이라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갈등 발생 자체를 잘못된 것, 없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팽배하다. “갈등은 정치적 의미에서 민주화를 가져왔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사회갈등 비용 300조 원’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갈등이 없었다면 더 나은 오늘이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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