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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 노력한 정부, 제주해군기지 갈등엔 무관심? 박태순 소장, '해군기지' '방폐장' 유사-차이점 분석 "강정마을 갈등 자연치유 어려워" 치유.보상책 제안 데스크승인 2010.09.14 14:03:43 김성진 기자 | sjk3176@hanmail.net 제주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갈등을 풀고, 파괴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3년이상 입은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 치유와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유근)가 14일 개최한 '제주사회 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에서 (사)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지역 공동체 회복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강정마을의 피해는 국책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정마을의 평화와 안정은 제주 전체의 그것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강정마을의 치유와 회복 역시 도민 전체의 과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소장은 강정마을이 장기간 갈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겪었고,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잠복 상태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해군기지 찬반 주민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주민 모두가 과거로부터 벗어나 원래의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치료에 의존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3년이상 주민이 입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와 영향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저감, 치유와 보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정마을의 갈등이 더이상 확산,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찬반 양쪽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joint-project), 문화행사 등을 개발해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 기록'을 위한 백서 발간도 화합책으로 제시했다. 박 소장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부안사태'와도 비교했다. 부안사태는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수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고 정부가 그곳을 방폐장 건설 부지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사건이다. 2004년 12월 정부가 포기 선언을 하고, 2005년 9월 부안군수가 유치활동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박 소장은 해군기지 갈등과 부안사태가 △주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시설 유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절차적 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을 작용했으며 △찬반 주민의 격렬한 대립이 장기화된 점을 유사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갈등의 강도, 기간, 파장, 이해 관계자, 주요 이슈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구분했다. 무엇보다 부안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번졌다면 해군기지는 제주 중심의 이슈라는 것이다. 갈등의 기간도 부안이 26개월로 끝났다면 해군기지는 3년을 넘겨 지금도 진행중이고, 부안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한 것과 달리 해군기지는 도지사 주민소환과 고소.고발로 이어졌다고 비교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부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리실 차원의 민관공동협의회 구성을 시도한 반면 제주는 정부 노력은 없고, 도지사와 도의회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부안은 주민 자율투표와 정부의 포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제주는 주민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비교했다. 부안의 경우 포럼과 백서 발간을 계기로 주민 화합을 모색했다고도 했다. 박 소장은 "부안과 제주는 갈등의 원인, 성격, 진행 등 많은 면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부안의 공동체 회복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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