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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정부가 기관 간 갈등조정 땐 대상기관은 해결에 꼭 참여” 사회통합위, 법제화 추진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8-24 13:39 정부가 공공기관 간 갈등조정에 나설 경우 대상기관은 반드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도 정부중심에서 민관합동기구가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현재 추진중인 법률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5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왔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한계점과 중앙정부 공무원 중심운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해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사회통합위원회는 한국행정학회와 법률안을 마련한 뒤 시민사회단체와의 워크숍을 거쳐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법률안을 공개했다. 개선된 법률(안)에 따르면, 법제화로 추진력이 강화되고 사회 공공갈등의 적용범위도 기존 중앙정부중심에서 지자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갈등의 대상은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과 집행, 공공사업의 추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단 순수한 민-민 갈등과 헌법 재·개정 등의 국회 고유업무와 사법부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갈등 사안은 제외된다. 또 정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갈등관리지원단을 설치해 민간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갈등관리 계획수립과 지원기능만 하도록 업무를 명확히 해 실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률안을 발표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이 법률의 특징은 대부분의 기구가 민관 합동이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조직구성 등 형식적인 면보다 현안 갈등관리에 무게 중심을 뒀다”며 “정치적 갈등,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민간 갈등은 법률로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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