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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 해군기지 "국방부 해결의지 부족하다"-토론회 기사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9/12
ㆍ조회: 5713  
             2007년 9월 12일 (수) 00:57   민중의소리

        제주 해군기지 "국방부 해결의지 부족하다"

제주해군기지반대범대위 고유기 집행위원장과 국무총리 민정수석비서관실 이동범 과장이 10일 사회갈등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유치 찬반 문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사회갈등연구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계속되는 군부대 유치 관련 갈등, 해법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덕성여대 성낙돈 교수가 사회를 진행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재관 팀장과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이천시 군부대이전 비상대책위원회 최병재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하지만,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광우 기획관은 참석하지 않아 일부 참가자들이 “국방부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법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주민투표로 국책사업의 여부를 결정하면, 모든 국책사업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걱정은 마치 공무원이 서류 하나 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떼어주면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며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동범 과장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과거에는 당연시 되던 것이 참여형정부에서 달라져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그 결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일정한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다자간 협의체를 요구할 때에는 거부하더니 제주도와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 신뢰가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다자간협의체 구성 요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동범 과장은 “제주도와 MOU를 체결한 것은 2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의 첫 단계”라며 “주민을 배제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다자간 협의체를 반대 주민 없이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대화의지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태순 소장은 “시민사회단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순 소장은 “정부는 자신들의 의도 혹은 의지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다”면서 “민주적 방식에 의한 해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대방의 인식 수준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순 소장은 “평택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정부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주와 이천 군부대 문제 등을 통해 미약하지만 정부기관들도 일정한 학습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는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나 해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찬반 측의 입장이 확고해 별다른 합의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다자간 협의체도 좋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정부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며 “원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는 열린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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