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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남도민일보]② 사회적 합의 제도화한 네덜란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11031  
[지역사회 갈등, 해법을 찾아라]② 사회적 합의 제도화한 네덜란드  
주민 합의 없인 사업 못해…더디 가도 함께 간다

2007년 11월 16일 (금)  김범기 기자  kbg@idomin.com  


   
네덜란드는 공공사업 결정과 추진에서 4단계에 걸친 사회적 합의과정을 1970년대에 명문화했다. KPD(Key Planning Decision)라 불리는 이 제도는 주민참여와 갈등해결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공공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문화된 KPD 제도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기보다는 주민·전문가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견해차이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30년 넘게 걸려 완공한 남부 고속철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 브뤼셀∼프랑스 파리를 잇는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High Speed Line-Zuid)이 지난 7월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네덜란드에 뒤늦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30년 넘게 걸려 완공된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은 네덜란드가 유럽 고속철도 네트워크라는 또 하나의 교통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나라경제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초 계획(1973년)부터는 34년, 정부 재추진 공포(1991년) 이후 16년 만에 힘들게 이뤄졌다. 사업계획 입안 당시에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땅에 대한 애착과 환경의식 등으로 큰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사업을 포기했다. 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재추진을 공포한 후 합의과정에서 정부는 9억 8500만 유로(1조 3100억여 원)를 따로 부담해야했다. 농업용지를 아끼고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0㎞ 지하터널을 뚫는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은 25년 동안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임에도 전체 구간의 55%가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터널이거나 다리형식이고 35%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깔고 그 위에 철로를 깔았으며 10%만 땅 위에 지어졌다.

이처럼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인 데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해결 없이는 공공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사회적 합의 명문화 = 네덜란드는 주민·지역정부→전문가→내각(상·하원)→최종의견수렴으로 이어지는 4단계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1970년대에 성문화했다. KPD라 불리는 이 제도는 토지이용이나 도로·주택건설 등 공공사업 추진 때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입안하면 초안을 공포하고 최대 12주 동안 주민참여를 거치고 다시 최대 12주 동안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KPD 1단계를 진행한다. KPD2는 전문가들이 살피고, KPD3은 하원이 9개월 이내에 검토를 거쳐 상원이 의결한다. KPD4는 승인된 사업을 다시 시민에 공개하고 최종 의견개진을 받는다.

KPD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KPD 3단계까지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라도 큰 반대에 부딪히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KPD 1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KPD는 KPD(+)까지 진행한 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1991년 정부가 재추진을 공포했을 당시에도 1970년대처럼 시민과 전문가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은 또다시 중단됐고 정부는 1994년 전면 수정·보완을 거친 KPD(+)를 진행해 1997년에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KPD 추진과정에 10년 넘게 홍보담당을 지냈던 프레더씨.  
 
남부 고속철 KPD 추진과정에 10년 넘게 홍보담당을 지냈던 프레더씨는 "처음엔 의견을 너무 많이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고속철도를 짓지 않는 것보다는 의견을 수렴해 건설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면서 "서로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합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게 낫다 = 네덜란드의 KPD 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KPD 제도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취지로 제도화됐으나 시행초기 정책자체를 취소시키려는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주민·전문가 참여 시기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이후여서 제대로 의견반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의견반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계획단계에 있는 동부 고속철 KPD 추진과정에 공무원을 리더로 하고 일정 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소그룹을 꾸려 사실상 초기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획취재는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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