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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남도민일보]① 갈등으로 멍드는 지역사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11031  
[지역사회 갈등, 해법을 찾아라]① 갈등으로 멍드는 지역사회  
행정· 언론, 갈등 증폭에 한 몫

2007년 11월 15일 (목)  김범기 기자  kbg@idomin.com  


   
크고 작은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멍들고 있다. 지역개발이나 공공사업 등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때론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닫고, 때로는 지난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진다.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생각과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서로가 마주앉아 토론하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 합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식도 돋운다. 이에 따라 갈등 관리·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갈등 조장하는 행정 = 경남에서도 다양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를 관리·조정해야 할 자치단체가 갈등을 조장하고 키우는 형국이 많다.

함양군은 지역개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군수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군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천사령 함양군수가 화장장을 일방적으로 유치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받은 경기 하남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소환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위는 소환 첫째 이유로 함양군 전체 면적의 22.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으면서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꼽고 있다. 또 군이 업자 편에서 골프장 개발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주민들은 4년 넘게 생수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도와 시가 일방적으로 행정허가를 내주면서 비롯됐다.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조그만 마을에서는 4년 넘게 생수업체와 마을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갈등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각각 지난 2003년 3월과 2004년 5월 일방적으로 행정허가를 내주면서 비롯됐다. 감물리 생수공장 허가는 현재 취소됐다. 자치단체의 허가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등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수업체가 행정대집행 등에 대한 법적다툼을 제기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갈등 부추기는 언론 = 2003년 전북 부안군에서는 방사능 폐기장을 두고 극단적인 갈등과 마찰로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중상자 400여 명, 구속자 38명, 공식 통계로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

2005년 11월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주민투표에서 경주가 승리(?)를 거두면서 전북 부안 방폐장 사태는 다른 이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갔다. 그러나 4년 세월이 지난 전북 부안은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전북 부안은 3년 가까이 진행된 방폐장 유치 찬성·반대 갈등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른 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외면하는 등 지역공동체와 민심이 복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부안 방폐장 사태의 갈등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있다. 하지만 언론도 당시 잘못된 언론보도로 부안 방폐장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적잖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당시 일부 지역언론이 반대 이유를 방폐장 유치에 따른 보상문제로 몰아가는 등 왜곡·과장보도를 했다"며 "갈등사례 대부분이 공론장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공론장으로서 언론부재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민언련 강창덕 대표는 "경남지역 언론은 지역사회 갈등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도 "언론이 지역사회 갈등해결에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갈등해법 찾아야 = 경남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경남에서 행정소송은 2005년 1143건, 2006년 1245건(이월 538건·신규 707건), 2007년 11월 13일 현재 1113건(이월 511건·신규 602건)이 진행중이다.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등을 따지는 통제적 기능과 행정행위로 인한 개인의 권익구제적 기능 2가지를 수행한다. 때문에 행정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갈등이 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사회 갈등이 느는 것과 관련,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 갈등을 제대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전문적 역량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공서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권위적인 행정 관행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폭증한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논의구조가 형성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며 사업 및 정책 결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갈등관리 전문가 육성 등을 강조했다.

이 기획취재는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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