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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민일보]해군기지 여론조사 방식 ‘허점투성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06
ㆍ조회: 8142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식 ‘허점투성이’
도내·외 각계 각층 “갈등심화로 마을·제주공동체 파괴” 지적
지역주민 의견 존중하는 민주적 방안 마련 위해 도의회 역할 필수

2007년 04월 17일 (화)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3>정책결정 주체는 ‘지역주민’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경쟁시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역량을 결집시키는 도·도의회의 지도력이 발휘돼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리더십·해법능력 부족 등 지도층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제주사회의 혼란도 심화되고 있다. 도는 도민을 배제한 구태의연한 정책결정으로, 도의회는 무력한 견제·감시활동으로 지도자의 권위 마저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전문>

△허점투성이 여론조사
김태환 도지사가 지난 10일 해군기지 찬성·반대단체는 물론 도의회의 사전협의 의견 마저 묵살, 일방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로드맵이 도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단체 외에도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학계를 비롯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종교단체와 도외지역 갈등조정 전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각계각층에서 여론조사의 부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로 생존권이 붕괴될 남원읍·안덕면 지역주민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도는 전체 도민유권자의 0.36%인 1500명을 추출,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가운데 소수 의견(지역주민)을 무시, 다수(도민)결로 강행될 도의 여론조사가 생업포기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 붕괴는 물론 찬·반 갈등 악화를 초래, 마을과 제주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리, 위미1·2리 모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동의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해군본부의 안하무인 태도로 평화로운 공동체가 파괴됐다.

때문에 도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밀어붙이기’식 여론조사를 중단, 해군기지 건설로 직접 피해를 입게될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주민동의·도민합의 방식을 찬·반단체 및 도의회와 함께 논의, 결정해야 한다.

신창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환경분쟁연구소장)은 “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국방부의 주민동의와 도가 스스로 밝힌 도민합의 도출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신의 의사마저 무시당한 채 고향에서 쫓겨나는 안덕면 또는 남원읍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밀실행정 혼란 심화 부추겨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여론조사의 부실성은 밀실행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도가 지난 13·14일 간부공무원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집도 해군기지 여론조사 로드맵 결정이 밀실로 이뤄졌음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찬·반단체 및 도의회와 협의, 충분한 시간 및 공론화 속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도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주민투표가 실익이 없고,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의 가중치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없으며, 공정성·객관성 논란의 소지가 많아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 도의 판단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린 ‘다수의 의견은 따르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다.

1500명에게 1명당 각 1표를 부여하는 여론조사 결과 적용은 해군기지 찬성단체·해군본부의 주장처럼 불특정 도민이 이익을 받는 반면 생존권이 붕괴될 지역주민의 피해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진철 여론조사기관 미래리서치 대표는 “해군기지 유치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 전체 도민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해군기지 결정 주체는 ‘지역주민’
밀실행정에 따른 부실한 정책집행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해군기지 결정의 주체라는 도의 인식 전환과 함께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 의견·참여가 배제된 채 공직사회 판단에만 의존, 결정되면 추진과정에서 반발이 심화되는 등 향후 특별자치도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림읍 과학영농시설 설립계획을 도가 일방적으로 변경, 주민반발을 초래한 것도 밀실행정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도 해군기지 후보지로 제시된 남원읍·안덕면 주민들이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애국심 부족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키려는 애향심에서 표출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해군기지 건설을 유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파괴·생업폐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한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도·도의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17일 “지역주민은 의사결정의 중요한 한 축을 갖고 있다”며 “해군기지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집행은 국방부와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에 불과하고, 옳은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림읍 과학영농시설처럼 밀실행정속에서 이뤄진 도의 여론조사 방식을 중단시키는 도의회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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