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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남도민일보]③ 갈등 조정하는 오스트리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11038  
[지역사회 갈등, 해법을 찾아라]③ 갈등 조정하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제3활주로 신설 수백 차례 토론 후 최종결정

2007년 11월 19일 (월)  김범기 기자  kbg@idomin.com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제3활주로 신설 결정을 위한 갈등 조정은 유럽에서도 눈길을 끈 조정사례다. 갈등 조정을 위해 제3자인 조정팀을 국제공모로 선정하고 5년에 걸친 조정기간에 공식회의만 166차례, 비공식을 더하면 500차례가 넘는 대화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2005년 6월 빈 공항 갈등포럼은 신설 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착공은 2012년에 결정한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결정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한 것이다. 공사허가 등 집행단계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빈 공항 3활주로 2015년 신설 갈등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빈 국제공항 주식회사는 1998년 제3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현행 2개 활주로를 최대한 이용하면 시간당 72차례 이·착륙이 가능한데 2015년이 되면 최소 80차례 이·착륙이 필요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교통량 증가로 소음공해에 이미 시달려 온 지역주민들은 제3활주로 신설이 항공소음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다.

빈 공항 대표자들은 이런 반발에 활주로 신설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이며 오히려 더욱 강한 반발로 맞섰다.

결국 빈 공항은 활주로 신설과 소음문제에 관한 '갈등조정'을 중립적인 제3자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이자 녹색당원인 프라다씨에게 조정역할을 맡겼다. 프라다씨는 2001년 3월 국제공모로 3명으로 구성된 조정팀을 뽑고 갈등조정을 시작했다.

프라다씨와 조정팀은 1년에 걸친 노력 끝에 갈등조정 협상을 벌일 이해당사자 집단의 범위와 각 협상대표를 정했다. 이렇게 구성된 빈 공항 갈등조정포럼은 비공식까지 50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2005년 6월 신설 결정에 합의했다.

빈 공항 갈등조정포럼은 합의과정에서 홈페이지(www.viemediation.at)를 통해 모든 공식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또 1년에 2∼3차례 모두 10회에 걸쳐 정보매체를 따로 만들어 조정과정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갈등조정포럼에서 조정한 내용이 미래에 실행되는 것이어서 합의내용이 끝까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 갈등관리기구인 '대화포럼' 구성도 조정안으로 정했다. 대화포럼은 서로 조정내용을 어길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

빈 공항 대화포럼 대표인 헤지나씨는 "갈등조정을 통해 2015년 제3활주로 신설을 결정했지만 착공 여부는 2012년에, 그때도 제3활주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단계가 아닌 입안·결정 단계에서 갈등을 미리 해결한 것이다.

◇"갈등 조정 과정은 하나의 예술"

   
 
 조정원 프라다 씨.  
 
빈 공항 갈등조정을 이끌었던 프라다씨는 "갈등해소란 여러 부문의 조건을 서로 조정하면서 이해관계를 맞춰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로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 작업은 예술이다"고 강조했다.

프라다씨는 "맨 먼저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이 만나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믿음을 주는 과정이었는데 아주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 문제 등을 누가 조정하고 타협에 나설 것인지를 정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면서 "집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듯 기초작업을 단단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다씨는 "조정 과정에서 주부의 말 한마디와 공항 대표자의 말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뤘다"며 "조정 참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하고 더 중요한 의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갈등해소의 시작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나눠줘서 갈등 당사자들이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좋은 정보이든 나쁜 정보이든 모든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앙에 있는 나라로 동쪽으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서쪽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와 북쪽으로는 독일, 체코 등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동·서유럽을 잇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 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004년 1478만여 명, 2005년 1585만여 명, 2006년 1685만여 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빈 공항 주식회사 지분은 빈 시가 20%, 빈이 있는 주정부가 20%, 국제공항이 60%를 갖고 있다.

이 기획취재는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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