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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일보]“해군기지 다자간협의체 운영돼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06
ㆍ조회: 10990  
“해군기지 다자간협의체 운영돼야”
제주일보|기사입력 2007-09-12 00:03



사회갈등연구소·고충처리위 서울서 토론회

제주해군기지를 비롯 이천시 군부대이전 등 최근 심각한 사회갈등문제가 된 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국방부가 아무런 이유와 없이 참석하지 않아 국방부의 사업추진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갈등연구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군부대 유치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제주해군기지반대범대위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건 국방부와 제주도가 추진한 절차상의 문제와 잘못된 정책결정이다”라면서도 “강정주민들은 석달간 논의를 통해 지난 8월20일 자체 찬반투표를 벌였고 굉장히 민주적이었으나 당국에선 ‘이왕 강정에 해군기지 추진키로 했으니 추진을 전제로 다자간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식이다”라며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또 국책사업이면서 권한도 없는 도지사에게 문제를 맡겨놓고 이를 거부하는 반대세력은 갈등세력을 몰아가고 있다”며 “적어도 잘못된 절차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당국의 공식적 사과와 다시 논의하자는 열린태도가 있어야만 지금의 불신을 극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집행위원장은 이와함께 해군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보여주며 “군기지가 들어서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홍보에 제시된 동해시를 현장 방문해 분석해보니 인구감소와 경제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군시설을 경제시설로 호도하다 보니 도민사회에선 주민.시민사회단체-경제단체.관광단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이같은 갈등이 발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이동범 과장은 “이같은 갈등에서 정부와 해당 주민들간의 일정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며 국가안보시설인 경우 더욱 그렇다”며 “정부가 주민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2002년 도와 주민이 반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철회했지만 이번엔 도지사와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군사시설 사안마다 주민투표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도와 국방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같은 양측 입장에 대해 김재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장은 “갈등이 있지만 각계가 참여하는 다자간협의체는 반드시 운영돼야 한다”며 “미국인 경우 철저한 군수요조사와 계획을 거쳐 중장기국책사업을 만들고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정부에도 이같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부안사태를 겪은 주민들이 4년 후에도 여전히 주민갈등이 심각하다”며 “강정마을이 이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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