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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옴부즈만, 수용 풍토 조성해야_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06
ㆍ조회: 5432  
경찰옴부즈만, 수용 풍토 조성해야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사1팀장, 행정학박사)

지난해 12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 옴부즈만이 도입되었다.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수사 및 교통사고 조사과정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다양한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적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종전에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는 경찰 내부 조직인 청문감사관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찰에 제기한 민원을 경찰 내부조직에서 처리함으로써 객관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고, 고충위에 제기한 민원도 전문 조사 인력 부족과 수사 민원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검찰과 경찰로 이송․처리해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단순한 민사적 문제를 형사적 고소․고발이라는 압박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로 인해 년간 수십만건의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어 경찰과 검찰의 과다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업무의 효율성 저해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찰옴부즈만의 도입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함께 참여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로 ‘전문 옴부즈만 도입과제’가 채택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많은 논의 끝에 우선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경찰 내부기관이 아닌 고충위의 전문 조사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 진 것이다.

경찰소위원회는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 포함)의 처분·수사 등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을 담당한다. 수사 중인 사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상의 위법․부당한 처리 등을 시정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은 경찰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에 더하여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조정과 중재를 통한 원만한 갈등 합의과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출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1,307건의 경찰관련 고충민원중 약 8%인 104건(시정권고 23건, 의견표명 4건, 조정합의 77건)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인용되었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교통사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시정한 것이다.

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22만3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032명이 사망했고, 교통사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GDP의 1.86%인 14조5천억원에 이른다. 또 우리는 전체 경찰의 9.75%에 해당하는 9,329명이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전체의 0.88%인 3,41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고의 책임까지 가려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수사관련 고충민원은 국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일반 행정기관의 고충민원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대척점에 위치한 상대민원인이 있고, 초동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이 있으며,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가진 검찰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업무처리가 생명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는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당사자의 태도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수사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특히, 교통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데 위원회 경찰민원조사팀에서는 그동안 약 349건의 교통사고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는데, 그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거나 사고조사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은 것이 10.9%인 38건에 달하여 일반수사의 인용비율 5.6%의 약 2배에 이른다.

그러나 교통사고 조사도 수사의 일부분으로 특히 수사 종결권이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충위의 업무처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수사업무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수사과정에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나, 고충위의 결정은 옴부즈만으로서 권고적 효력과 의견표명의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 고충위가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가 수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임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옴부즈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이지만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를 존중하여 적극 수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사에 대한 최종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또한 검찰의 몫으로 주어진다. 이를 위해 고충위와 검찰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고 앞으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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