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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건설 갈등해결을 위해 국민참여제도(PI)를 도입하자 - 권영인 /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2007.7.9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7/20
ㆍ조회: 5471  
우리사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1967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비포장 도로인 신작로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가경제의 도약기를 맞이하였고, 이제는 전국 고속도로연장이 약 3,000킬로미터에 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데 가히 불편이 없을 만큼 성장하였다.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의 건설은 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건설이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중에서 단골메뉴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일부 구간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중 사패산 구간은 대통령 선거시에 재검토 공약으로 변화하였다. 즉, 도로건설보다 자연환경과 생태보호가 오히려 더 중요시 된 시대로 이제는 변화된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동경과 프랑스의 파리의 도시지역을 외곽으로 순환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일부구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건설을 멈추었다. 선진국이어서 도시철도망도 잘 갖추어져 있었고, 꼭 순환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있기도 하였겠지만 도로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사패산 구간의 갈등 이후에도 국도1호선 두마~반포 도로의 계룡산 통과구간, 영덕~양재도시고속도로, 제2자유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사업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이의제기와 집단반발로 진통을 겪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의식이 향상되고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도로사업의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참여(Public Involvement)는 계획수립의 초기부터 주요한 단계별로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기법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통한 만족도 향상 및 갈등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제도가 정착되어 도로계획의 수립시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참여기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픈하우스는 도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전시하여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의 기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30년간 중단되었던 동경외곽순환 고속도로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사진> 일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오픈하우스

그러나, PI로 알려진 국민참여제도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도로사업의 추진시에 공청회와 고시․공람,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도로 간주되어 국민들의 호응이 적은 실정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시행되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보다는 항상 손쉽게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핫라인, 홈페이지 등도 대표적인 국민참여기법으로 유명하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편에서 도로사업의 시행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인식하여 사업의 구상 및 계획, 건설, 관리단계에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참여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보다도 갈등의 사전예방효과가 크며, 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본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으로 호평을 받은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PI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효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고속도로와 국도사업에 체계적인 국민참여제도로서 PI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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