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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용후연료 공론화, 지금 시작할 때2007.7.23 - 김원동/한수원 방폐물전략실장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8/05
ㆍ조회: 5394  

사용후연료 공론화, 지금 시작할 때

김원동/ 한국수력원자력(주) 방폐물전략실장

최근 경기 하남시가 광역장사시설을 두고 공청회를 벌였으나 반대측이 불참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장사시설의 최첨단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반대 주민들 생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이렇듯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정부 혹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갈등모델과 균형모델을 만들었다. 갈등모델은 갈등이 새로운 혁신과 창조를 위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갈등과 긴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균형모델과 대립된다. 그러나 갈등의 정도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생존의 위협까지 가는 극단적인 갈등이라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현대 사회 갈등은 갈수록 그 양상이 복잡하고 장기성을 띠고 있다. 변화와 개방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각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두 집단의 양보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고 그 갈등의 깊이도 깊어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그 가운데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장 부지는 사업이 추진된 지 19년 만에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경주로 최종 확정되었다. 무엇보다 방폐장 사업은 주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생산적 협력으로 전환한 것이 성공적 해결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추진, 유치지역지원사업,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후속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또 다른 부산물인 사용후연료를 생각하면 마음을 놓기는 아직 이르다. 2016년이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같은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정책결정은 이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추진시 벌어졌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자신의 입장을 좁히지 않는 갈등들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사용후연료 문제도 또다시 표류를 반복하고 말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적으로 사용후연료의 잠재적인 에너지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원자력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원자력 정책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원자연료정책연구회’라는 기구를 둬 정치인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제고와 원전연료 재활용에 대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원자력 사업추진에 윤활유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경주방폐장 부지선정을 계기로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신설, 방사성폐기물전담기관 설립 및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금년 말 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사용후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도 착수해 2040년 상업용 운영을 목표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4세대 기술이라 불리우는 이 방식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하루빨리 공생과 상생의 방향으로 공론화되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용후연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방치될 것이 아닌 에너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다. 가늠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후연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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