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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해와 상생의 조건 성찰하기2007.7.30-서정철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8/05
ㆍ조회: 5401  
화해와 상생의 조건 성찰하기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서정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찾기가 한창이다. 정치,사회,경제,문화,환경,복지등 전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만의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의 세기와 파장이 갖는 강력한 폭발성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개발과 보존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환경갈등 역시 이 범주에 든다. 새만금,천성산,사패산터널,한탄강댐건설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오히려 갈등은 여전하고, 분열만 깊어졌다. 서로의 주장은 이해관계에 묻혀 ‘재판으로’‘여론조사’로 갈라섰다. 모두가 공공성을 말했지만, 공동의 이익으로 남지 않았으며,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말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전보다 더 비난하고,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름이 났다.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악수하면서’‘자신의 주장을 들어준다는 조건하에서’만 빛을 발했다. 거기에는 주민도 없었고, 당연히 주민이익도 없었다.
한편으로 새로운 사례가 등장했다. 시화호를 둘러싼 안산,화성,시흥지역의 환경보존및 지속가능개발계획에 대한 민관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 지속협)’의 구성및 활동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하 시화지속협 활동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공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화지속협은 2003년 1월 안산,화성,시흥지역의 대기및 수질개선과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개발계획을 협의하기위해 건교부,환경부,산자부,해양수산부,경기도,안산시,화성시,시흥시,지자체 시의원,국회의원, 전문가,시민환경단체가 만든 민간협의체이다. 현재까지 3년6개월동안 13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이 공동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시화반월지역의 대기,수질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고, 시화MTV 및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이 방대하여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열람할 것을 권유한다)

시화지속협의 대한 관심은 정부및 기관,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우리 시민환경단체 내부에서도 지대하다. 관심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화지속협을 바로 보는 시각은 동일하다. 즉국책사업에 환경보존과 지속가능발전 개발계획이 양립할 수 있는가이다. 타협과 양보가 아닌 진정 새로운 패러다임인 ‘화해와 상생의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다.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진정성’ 이다. 지난 국책사업의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기인한바 크다. 정부는 경제적 논리에만 충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 환경계획은 사후처리정도로만 여겨왔고, 주민의 바램은 ‘몇푼 보상’으로 입막음 해 왔다. 따라서 주민 이익과 환경을 철저히 무시한 개발계획은 당연히 주민및 시민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아 왔다. 반성없는 공식이 되풀이 되었다. 죽음의 호수라 불리우는 시화호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민및 시민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도 한계를 느꼈고, 주민및 시민환경단체도 똑같이 한계를 느꼈다. 몇몇 사례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갈데까지 간 서로의 공통된 한계인식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다. 여기에서 ‘진정성확인’이 이전의 ‘대결구도방식’를 ‘협의방식’로 전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거듭된 공식적,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정부와 주민및 시민환경단체는 ‘목적’이 같음을 여러차례 확인했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을 서로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과거의 정책과 그 피해를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모든 개발정책을 원점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주민및 시민환경단체는 논의구조의 권한및 보장성을 요구했다. 이해관계가 뒤로 가고, 공공의 이익우선이 앞으로 왔다. 정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주민및 시민환경단체는 검증하고 기꺼이 인정했다. 모든 회의는 공개 되었고, 회의록으로 남았고, 회의 결과는 즉시 집행되었다. 서로가 ‘진정성’을 공유했고, ‘공유한 진정성’은 상호불신을 신뢰로 바꾸었고. 그것은 ‘사회적합의’를 낳았으며 우리는 화해와 상생을 직접적 체험으로 얻었다.

둘째 ‘구체적 현실가능 대안성’이다. 명분과 원칙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힘은 현실에서 얻는다. 구체적이지지 않으면 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화반월지역의 산적한 대기,수질문제는 정부정책의 반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변화의 유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의 삶을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의 시화지속협의 참여는 이것에 철저히 복무함을 의미한다. 10년에 걸친 주민의 삶의 향상 요구는 처절하다. 구체적 실천으로 화답해야 한다. 논의만 무성한 협의는 하나마나다. 단기및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그 실천은 검증받고 또 한발씩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예산을 들여 즉시 집행하고, 쟁점화된 사안은 집중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명분만을 앞세워 한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방식은 주민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민의 삶을 ‘볼모’로 한 사업방식은 더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시화지속협 활동을 통해 ‘명분만’을 버리고 ‘주민’을 얻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


셋째 ‘ 지속가능성’이다. 시화호를 둘러싼 문제는 어제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지만, 또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만 충족하는 대안은 반쪽에 불과하다.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문서로만 남아 있으면 곤란하다. 참여하는 논의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되어야 한다. 주민의 불안은 ‘사회적 합의가 끝까지 지켜지는가’에서 온다. 약속의 철저한 이행문제가 따른다. 계획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를 실천과정에 온전히 풀어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시화지속협의 법제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시화지속협의 법제화가 지금 진행중이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사회적 합의’는 현실적 힘을 얻게 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한다고 본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다.

시화지속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시화지속협의 활동은 공개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 역시 한창이다. 시민환경단체의 시화지속협 참여의 역할과 한계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고, 주민대표성의 확보문제 역시 논란거리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 받고 있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화지속협의 사례는 사례일 뿐이다. 다만 이 사례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소모적으로 겪은 공공환경갈등을 전혀 해결해 오지 못한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 당연히 보편성의 문제가 따른다. 우리 사례가 몇가지 특수한 조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특수성으로만 묶어 두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필자는 시화지속협의 사례가 공공환경갈등 해결 모색에 몇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몇가지 필연적인 법칙을 찾아내기를 감히 권유하고 싶다. 즉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함께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한다.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단순한 ‘협상의기술’로 이해하여, 산술합계적 중간셈을 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과 공유의 철학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필자의 절실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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