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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폭력예방법 ‘학생간 갈등 중재ㆍ화해’ 입법 정신 살려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06
ㆍ조회: 6801  
학교폭력예방법 ‘학생간 갈등 중재ㆍ화해’ 입법 정신 살려야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시설 없고, 징계조치도 실효성 없어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

얼마 전 안산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입방아에 올랐다. 동영상은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폭력 실상을 그대로 전해주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한명의 여중생을 네명이 집단으로 구타하고 옷까지 벗겨서 수치심을 갖게 한 전형적인 학교폭력이었다. 2007년 최근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등장할 정도로 저연령화, 여학생 폭력 증가, 신고할 수 없는 학교 분위기 등이 이슈로 떠 오른다. 그 외에도 최근 사건은 하나 같이 학교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한 사진ㆍ동영상 찍기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며칠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인기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ㆍ화순)은 “소년범죄가 2004년 2만135명, 2005년 2만1154명, 2006년 2만3304건, 올해는 7월까지 1만5941건으로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소년범죄 재범률도 30%를 상회하고 소년범죄의 40%를 15세~16세가 차지하고 있다"며 “범죄 유형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갈수록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소년 문제에 둔감한 가를 보여준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점은 피해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당할 때의 수치심이다.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치심과 절망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수배 이상 타격이 커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혀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얼굴이 드러난 채 유포되었을 때 그 충격이 어떠할까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최근 사건은 바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등 미디어 폭력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사례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형태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에는 피해자 보호 조항인 ‘일시보호'의 허울 좋은 명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보호시설은 단 한 개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치료 및 요양'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돈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은 피해를 당해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가해자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징계성의 ‘사회봉사’와 ‘출석정지’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별 실효성이 없다.

즉 징계도 약하고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학교내에서 1차로 치료비 및 사과문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과 없는 제2,제3의 학교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일시 미봉책으로서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원래 동 법률의 목적은 학생간 갈등의 화해와 조정, 중재다. 따라서 동 법률에는 중재를 할수 있는 법적 조항과 이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학교내 폭력대책 자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참여하지 않거나 학교 교사와 비전문가 위주 위원들이 구성돼 있어 중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라도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중재에 학교 스스로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상대로 갈등조정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학교내 중재 전문가를 육성해야한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더욱 전문적인 기술적 개입으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를 위해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는 SOS 학교폭력 위기지원센타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분위기는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그것은 학교의 비밀이 외부로 알려진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갈등 해결 및 중재교육 실현이다.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갈등조정과 중재행위로 학생들이 더 이상 폭력의 수레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를 화해시켜 폭력의 고리를 끊고 서로 돕고 살수있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학생들과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관련 경찰청의 ‘범죄자 신변보호 조항‘으로 인한 학생정보의 폐쇄성을 개방시켜야한다. 즉 경찰에 입건된 학생정보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역으로 학교 ’비행학생‘ 및 범죄학생 정보를 경찰이 동시에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부처의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진정성 실현이다. 더 이상 생색내기 정치적 이벤트로 학교폭력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학교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은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들이 화해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나 전문가가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실질적인 중재가 성사 될 수 있도록 힘쓰는것이다.

학교내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과정이 소홀히 되고 학교내외에 중재전문가 인력 양성이 소홀히 될 때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자와 갈등을 양산할 것이며 결국 사회적 재범율을 높여 엄천난 사회적비용 및 인명피해 및 불신 분위기가 온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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